[정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악용

2021.09.22 13:10

비공개 조회 수:40

여당이나 정권에 이익에 반하는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여당에 이익에 부합하는 사람은 법을 악용하면서 까지 1주일만에 공익신고자로 지정되는 일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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