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19일 현 경제상황

2012.08.19 14:52

러브밍키 조회 수:5712

나라 경제가 전반전으로 침체기로 들어섯다..... 이미 오래 되었는지도 모르지만....

 

2000년 초반 이후....이 사태는 거의 예견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말 나라가 IMF라는 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이란 미명하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다시 취업이 되더라도 용역과 비정규직(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상황으로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지만......그 IMF를 계기로......

 

저임금과 노동유연성이라는 것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당시 늘어나기 시작한 비정규직 용역의 수는 점점 늘어나.

 

2012년 현재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어섯으며 총 근로자 10인이하의 중소 기업에서도....용역 계약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는 국내 3D업종에 종사할 인력으로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기업들은 이를 선호하기 시작했고....

 

합법적으로 들어온 인력부터 불법체류자까지도 기업에서는 앞다투어 고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금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았아 실업자를 늘리고 있다...

 

물가는 점점 오르고 있고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2012년 현재 부동산 시장이 가장 큰 이슈이다.....

 

이미 아파트는 거주의 개념을 넘어 투자가치로 인정받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 가치가 다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다.....

 

2000년 이후 급격하게 오른 부동산 거품은 나라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는 주범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비싼 가계 임대료 때문어 어떤 자영업도 시작할 수 없으며....점점 대기업의 자본 잠식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은 최저임금만 받는 저소득층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저임금을 받아 생활을 하는 노동자는 충분한 소비를 할 수 없으며....그게 또 다시 나라의 경제를 위축 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연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포기한것이 집과 자동차 이다...... 시급 4580원을 주며 알바생을 쓰고있는 자영업 사장들도 인건비가 비싸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시 한달 급여 732,800이다.일본의 최저시급은 900엔=약13,500원 호주는 한화 약 18,000이라 한다. 단순계산해도 한달에 최소 2배이상의 차이가난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온 지금 일본이 건재한 이유는 공산품을 잘 만들어 수출도 잘 되고 있는 반면, 충분한 시급으로 안정된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반면 한국은 내수용 물건보다 잘 만든 수출품조차 세계시장에서 일본제품에 밀려 고전을 하고 있고 지속된 저임금으로 인한 안정된 내수 시장을 확보하고 있지 못화고 있습니다..

 

아직 위기는 시작하지도 않았는데.....한국은 앞으로 국가를 먹여살릴 미래산업으로 반도체와 자동차를 선택했지만.....

 

이번에 크나큰 위기가 오면 그 마저도 빼았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0년대 말  IMF 직후에 경제를 살리고 2004년 이후 차츰 경제가 안정화가 되어 갔을때...노동시장의 정상화 정책을 추진했어야 했지만...

 

이젠...너무 때가 늦은것 같습니다....지금에와서 정상화를 시켜도....큰 타격을 피할수는 없을것 입니다.....하지만.....

 

한시라도 빨리 정상화를 시키면 시킬수록 경제를 다시 살릴수 있는 기회는 빨리 오게 되겟죠......

 

이제 연말이면 대통령 선거인데....... 이번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나라를 살릴수 있는 기회를 놓친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잡는 일이 없었으면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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